“무선국 허가 소멸”으로 총 1건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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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선국 허가 소멸, 無線局許可消滅, discontinuance of radio station
- 무선국의 허가 효력을 잃는 것. 전파법상의 허가 소멸 원인은 다음과 같다. ㉠무선국이 폐지되었을 때, ㉡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, 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에 특례로 허가한 경우,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되었을 때, ㉣허가가 취소 되었을 때 등이다. 무선국...